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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제37회 정기학술대회-최저임금제도와 외부인력활용에 관한 노동법적 과제- 자료집
  2017-05-08   1301


노동법이론실무학회 제37회 정기학술대회의 자료집 입니다.


"최저임금제도와 외부인력활용에 관한 노동법적 과제" 


1부 : 현행 최저임금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

 1. 최저임금제도의 새로운 구상과 법적 과제

 2. 최저임금법 개정 논의의 주요 내용과 과제 - 법률안의 쟁점 분석을 중심으로


2부 : 외부 근로자에 대한 노동법적 규제와 판례의 경향

 1. 파견근로에 관한 최근 판례의 동향

 2.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법적 지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