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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대검찰청-노동법이론실무학회 공동학술대회
  2019-04-19   341

본 행사는 5월 9일까지 사전신청을 받고 있습니다.

참석여부는 laborlawforum@hanmail.net로 메일주시기 바랍니다.



대검찰청·노동법이론실무학회 공동학술대회


사내 도급 및 파견의 법적 쟁점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일 시 : 2019524() 15:00 ~ 18:00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장 소 : 대검찰청 NDFC 베리타스홀



- 프로그램 -


등록 [14:30 ~ 15:00]              총괄사회 : 김정옥 검사 (대검찰청 공안부)


개회 [15:10 ~ 15:20]

- 개회사 : 유성재교수, 박상훈 변호사 (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/ 법무법인 화우)


축사 [15:20 ~ 15:25]

 - 문 무 일 검찰총장


기념촬영 [15:25 ~ 15:30]


기조강연 [15:30 ~ 16:00]

 " 파견법의 전개와 과제 "

임종률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(前 한국노동법학회장, 前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)


발표 및 토론 [ 16:00 ~ 18:00 ]


제1주제 [ 16:00 ~ 16:50 ]

1. "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 "

발표 : 박귀천 교수 (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)

토론 : 박광호 검사 (김천지청)


휴     식 [ 16:50 ~ 17:10 ]


제2주제 [ 17:10 ~ 18:00 ]

2. " 세이브존 파견법위반 수사사례 "

발표 : 박선민 검사 (광주지검)

토론 : 김기덕 변호사 (법률사무소 새날)


폐회 및 만찬 [ 18:00 ~   ]